대선공약에 대한 나의 생각

대선 주자들이 내놓아야할 정책들을 생각해보았다.

물론 얕은 지식으로 상상력과 자만심이 더해져 말도 안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세력과 경제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옛 5공 시대에는 대통령의 힘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에와서는 국회의원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권력의 분산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 같다.

많은 붕당들이 생겨나서 정치적 판단에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실행할 것이다.

 

1. 서민들의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원가 공개

대한주택공사 및 건설회사들의 엄청난 부의 축척을 막아야 한다.

많은 이익을 벌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폭리를 취하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일 경우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면 안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 공기업이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낮게 측정하여 세금으로 적자를 채워서도 안된다. 즉, 적당한 선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해야한다. 개혁이 일지 않으면 공기업은 결국에 천국의 직장이란 소리로 끝나버릴 것이다.

 

2. 세무구조 개혁

변호사, 개인 의사 등 수입에 따른 과세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하고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 병원으로부터 세금을 확실히 걷는 것은 환자가 신고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간 병원에 대해방문일정 및 금액을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 모든 병원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세무청에서 세금을 정하는 것이 추후 환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들에게도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높은 과제를 멀리하고 낮은 과세로 모든 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

그리고, 카드수수료 같은 부분도 정부가 법으로 지정해줘야 한다. 자영업자이고 매출이 낮은 곳일수록 수수료를 낮추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의 수수료를 오히려 높여야 할 것이다. 만약 대기업만 살아남고 자영업이 죽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자체가 소수의 그룹에 의해 지배당하는 구조로 갈 것이며 그들의 힘은 막대해지고 힘없는 서민들은 늘어만 가고 불평불만으로 얼룩져 나라가 다시 한 번 휘청거릴 것이다. 많이 버는 곳에서 많이 내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돈으로 뭉친 세력들은 덜내기 위해 발악하고 있고, 돈없는 서민들은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 등으로 힘겨워지고 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러한 구조를 개혁시켜야할 것이다.

 

3. 물건들에 붙는 각종 세금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느 물건을 사는 데 그것에 대한 세금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내가 돈을 내고 이 물건을 사는 데 물건 구입비가 따로 있고 사용료가 따로 있고 허가료가 따로 있다는 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각종 부가세 및 정부세금은 판매하는 곳에서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데 그들의 이윤에 대한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물건 값 외에도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판매자는 팔아서 이윤을 남기니까 당연히 남는 몫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소비자는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데 왜 마치 사용료처럼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구조가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교육세, 환경세 등등의 부분을 모두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나인데 입은 여러 개여서 그 입들을 다 먹여주는 국민이 힘들다.

 

4. 경차 혜택을 확대

국내에 현재 생산되는 경차는 단 하나 마티즈다. 경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서민들에게 피부로 제대로 와닿지 않는다. 바뀌어야 한다.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1/3, 공용주차장 무료, 국내 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 세금 할인 등을 파격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경차를 더이상 만들지 않는다면 경차 개방부터 해야할 것이다.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정서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특별차량을 제외한 업무차량은 모두 경차로 운영하며, 시민 의식 캠페인 등을 통해 경차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경차가 많아야 한다.

 

5. 교육 개혁

사교육비를 없애는 방법은 없다. 세상에 시험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정도는 줄일 수 있다. 수능시험 등급화를 폐지하는 것이다. 500점 만점이면 350점 이상이면 어느 누구든지 4년제 대학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 시험을 통한 합격이 아닌 면접을 통한 합격으로 바꿔야 한다. 직접 교수가 학생을 만나보면서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 졸업 시험을 강화시켜야 한다. 학점 4.5 만점에 3.7이상 되어야 졸업에 1차 자격이 주어지고 1개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고, 영어와 한자, 국어를 테스트하고 F가 하나라도 있으면 낙제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2~3학년이 되면 인턴쉽으로 국가기간 또는 사기업에 이력을 제출하여 3~6개월간의 전공분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대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곳이다. 고등학교까지는 기본교육으로 하여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조금이라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그렇게 심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내 어느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합격도 시험성적이 아닌 인성과 적성 그리고 잠재력과 열정에 맞춰 뽑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