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찬성 반대를 논한다면 나는 간통죄는 있어야 하고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의 글을 읽어보니 간통죄가 없어져야 될 이유 중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이 올라왔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이거는 조금 이유에는 안맞는 것 같다. 간통이라는 것은 불륜을 말한다고 본다. 부부라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은 행복을 찾는다. 결혼식을 하는 것 또한 그 맹세에 포함된다고 본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남편, 아내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배신이다. 즉, 사기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사랑한다고 지켜준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맹세해놓고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모텔까지 들어갔다면 그것은 파괴행위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교제하고 싶다면 이혼을 해야 한다. 왜 이혼은 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는 지 모르겠다.

그것 또한 인간의 물질적, 성적인 욕구 때문이지 않을까? 왜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걸까.

욕심이 과해서일까? 본능적인 걸까?

부부사이에서 손찌검을 해도 이제는 경찰에 체포되는 세상이다. 자기 자식을 때려도 신고하는 세상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사랑의 매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도 죄가 아닐까? 각종 사기를 당한다던지 또는 회사직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원을 하게 된다면 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전자는 죄를 물을 수 있다. 여기엔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데 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방어막을 쳐놓고 그런 한 죄를 묻지 않도록 해야하는 걸까.

자해하는 사람도 국가에서 보호한다. 그 사람에게는 사생활이고 싶을텐데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통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안되어 있기에 새로 개정해야 한다.

부부라는 법적인 보장 안에 그들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남자가 만약 결혼해서 그 안에서 여러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사랑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 그저 아 저 사람의 생활이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일까?

만약 그 남자의 아내가 자신의 딸이거나 핏줄이라면 아니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 남자가 아내 몰래 만나는 여자 중에 핏줄이 있거나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말리지 않을까?

사랑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면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일부일처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느 누가 내 자식인줄 알 수 있을까?

모두들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언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세계에 발맞추어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뭐든지 옳고 불리하다면 그른 것이고, 세계화가 되어가야 한다고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정작 우리의 것은 외국인에게 안맞다고 없애버리고 있다.

그래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니까하는 것도 많다. 선진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들 한다.

그래 선진국에서는 스크린쿼터도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스크린쿼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의식주 다 따라하고 이제는 문화까지 따라한다면 도대체 후세에는 무엇이 남을까?

간통죄를 폐지할려면 차라리 법을 바꿔라. 일부다처제와 다부일처제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다.

어떤가 가장 세계적이지 않은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봐도 문화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 노력한다.

중국도 고유한 문화의 형틀속에서 세계화를 외친다.

문화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 약간 옆길로 새었다.

나는 간통죄를 새로 개정했으면 한다.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말이다.

아니면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랑이 필요하다면 남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저 이건 나의 생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