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져라, 대한민국

방금 TV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위생이 나쁜 식당을 봤다. 그런데 정말 속이 울렁거렸다. 바퀴벌레가 수백마리가 기어다니는데도 주문이 들어오면 맨손으로 음식을 요리해서 손님에게 내놓는다. 대부분의 냄비가 다 뚜껑이 열린 채로 수백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주변을 돌아다닌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온다. 어이가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과태료부과다. 그걸로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저 돈만 내면 끝 아닌가. 그 과태료로 시설정비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오히려 돈을 내게 되었으니 시설정비할 돈은 없고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더욱 판매에만 열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곳은 휴일도 없이 일한다고 한다. 맛집이란 말인가??? 정말이지 알고는 못먹겠다. 손님들이 모르니까 그저 맛만보고 오니까 최악의 위생시설을 갖춘 곳이 그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약한 법이란 울타리속에 서민들만 더욱 고통을 받는다. 최악은 최악 그대로 놔둔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다. 적당한 돈과 적당한 규제가 전부다. 식품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법은 관용의 최대치를 베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약한 법이 다른 쪽에선 칼날보다 무섭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900여명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면서 강력한 법으로 검경의 체면을 세우겠다고 한다. 웃음밖에 안나온다. 가진자의 법이고 못가진자의 악법이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더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거 세삼 실감한다. 우리나라 정치, 법치는 모두 가진자의 것이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권력이란 항상 쓰레기냄새를 풍길뿐이다.

강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대로는 2류, 3류로 전락한다. 지금이야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단이란 잠재적인 악재를 가지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 세금은 내릴줄 모르고 오르기만 한다. 세상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월급은 동결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그런 나라다. 그런 정부다. 국제유가는 낙폭이 큰데, 주유소 기름값은 아주 조금 내린다. 그런 세상이다. 도덕적 의무는 사라지고 양심을 가진 자가 멍청한 사람이 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은 강해져야 한다. 미친 짓은 그만둬야 한다. 먹을 것 가지고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그 자리에서 시정해야 한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곳은 즉시 영업을 정지시킨 후 주인에게 시정 혹은 폐쇄를 선택하라고 한 후 시정을 택하면 국가가 그 자리에서 청소 / 관리 업체를 불러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선지급은 국가가하고 비용이 높을 시에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면 해결이 된다. 과태료를 내라고 해서 그냥 내면 그걸로 끝 아닌가.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다. 그렇게 법 법 하면서 제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강해져야 한다. 의식주는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삶의 기본이라고 교육시켜놓고 의식주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세금을 10년이나 안내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10년동안 가만히 내버려두는 국가나 10년 후에 갚으라고 하는 국가나 자신 앞으로 된 외제차에 최고급 가게, 집, 돈 가진 자들은 없다고 소리치고 욕하고 도망친다. 그런 사람들 붙잡아 놓고 분할납부각서 받고 가버린다. 참 어이가 없다. 그런 비양심적이고 국가에 반하고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치는 사기꾼들에게 각서받는다. 납부하라고...우리나라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예의가 있는 나라일까?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해져야 한다. 그들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체납액을 회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속이고 수많은 이익을 챙긴 그들에게 왜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가진 자들의 법이란 것이다.

대한민국 강해져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고 만인에 평등하라. 그래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살아남는다. 추락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다가 추락한 나라들을 보라. 그래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라.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미래를 봐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제발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는 것을 보면서 살고 싶다. 약자도 충분히 보호받고 사는 세상 강자도 충분히 제 몫하고 사는 세상, 그리고 양심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