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새로운 변화

기존 6년 초등학교를 5년으로 축소,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5년 교과과정으로 전환 

 - 중고등학교를 통합하기 때문에 교복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듬

 - 갈수록 아이들이 성숙해져가고 있으며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만18세부터 선거권을 주어도 될만큼 성숙해져가고 있음

 - 2년의 교과과정을 줄여 지금보다 사회에 2년 일찍 출발할 수 있게 하여 노동력 확보

 - 기존 교과과정의 축소로 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서 가계부담 절감

 - 2년을 단축해도 기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고등학교가 현재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비용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시대의 변혁에 따른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

 -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high school)로 통합

교복 가격 상한제 도입

 - 국내 모든 교복의 1set 판매가를 10만원 이내로 한다.

 - 상한제 가격 이하의 금액은 자율경쟁 추진

 - 중고등학교의 통합으로 교복은 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 가정의 교복 구입 비용 줄임

유치원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

맞벌이가 많아져서 유치원이 이젠 거의 필수가 되어버렸다.

유치원은 국공립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비를 어떻게든 줄여줘야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될테니...

모든 정책은 길게 보고 수립해야한다.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해버리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장사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하여 지원

2년 축소로 18세에 고등학교 졸업, 18세 기준으로 선거권 확대

기존 나이 폐지, 만 나이를 표준으로 도입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 

기존의 구조에서 변화가 필요할 듯 싶다.

불필요한 비용은 축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통폐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