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해 생각난 것들

사법부의 독립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 임면 등 사법부의 임명은 사법부내의 모든 직원들에게 비밀투표를 통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즉, 현재 대통령의 행정부, 국회의 입법부 등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대신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 동상에 눈을 가리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의미에서 눈을 가리는 퍼포먼스정도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법은 평등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뉴스를 보니 라면 정도의 절도범은 징역을 받고 수십억 수백억원 등의 횡령을 한 사람들은 유죄로 판결이 내려져도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사실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누가 도대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권한에서 임기 내에 단 1회에 한해 국회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국회는 탄핵이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해산이란 권한이 없어진지 오래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면 서로 대등한 힘을 줄 수 있는 게 맞는 듯 싶다. 대통령에게 국회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입장을 야당이 취하고 여소야대란 정국이 형성되어 행정부에 제약을 걸게 되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국회재투표란 권한을 주면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에게 큰 힘을 쥐어주게 된다. 국정운영을 잘하는 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실망한 정치인들을 재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 대신 대통령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내에 단 1회에 한하여 그러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축구협회 등 국가대표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정해진 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법을 어긴 경우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