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소년범죄에 대한 판사이야기

그런데, 커뮤니티 보니 판사를 엄청 미화한 것 같다고 하길래 봤더니...

그래 좀 판타지 같아 보이긴 했다. 

왜냐하면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직접 조사하고 막 그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감이 느껴진다. 진짜 판사가 피해자를 위해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사할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 판사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훑어보고 심문하고 결정내리는 게 전부인데... 사실관계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조사? 

직접 조사한다는 말은 내 평생 듣도보도 못했다. 정말 그럴까? 아닐 듯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판타지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물론 판사에 대한 비판적 요소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비판적 요소마저 막판가서 미화시킨다. 

사람 쉽게 안바뀌는데... 

뉴스를 접하다보면 가끔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즉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대신 최대로 판결을 내려도 10호처분이라고 하는 최대 2년 소년원 처분이 최고라고 한다. 드라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다. 

살인을 해도... 소년원 최대 2년이다. 말이 되는가? 사람을 죽여도! 소년원 최대 2년...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해외에서도 촉법소년 같은 경우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거나 없는 나라도 많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엔 이런 법이 있는 걸까? 

갈수록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육도 점점 좋아진다. 체격도 크고 정신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인 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법이란 그들에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 

이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각종 사건들의 소재는 뉴스를 가끔씩 보는 사람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소재들이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슴에 와닿았던 게 아닐까 싶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이긴 한데... 매우 폐쇄적인 기관인 것 같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국민참여재판까지 등장했겠나. 판사들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신뢰,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게다가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배심원들이 유죄나 무죄라고 해도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한다. 

이런 부분이 미국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판사 마음이다. 

재벌이 회사공금을 수백억 횡령해도 집행유예라는 판결도 많고, 전관예우도 아직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판사계급의 최고자리는 선출직으로 뽑아야할 듯 싶다. 

그게 진정한 사법독립 아닌가? 행정부, 국회에서 대법관을 뽑고 있으니... 

사법농단이란 사건만 봐도 말이 안되지 않나. 판사가 법을 어겼는데, 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어이가 없다. 사법부 내에서도 판사들은 계급이 존재한다. 그러니 압력도 받고 옳은 소리를 못내는 경우도 있다. 

사법의 정의가 바로서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소리가 안들릴텐데... 

이번 드라마로 참 판사들은 고지식하고 꼰대구나라고 느껴진다. 게다가 참 잘못된 제도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은 선출직으로 해서 인사권도 주고, 4년 연임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유무죄에 대한 판결권을 판사는 내려놓아야 한다. AI판사도 도입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반성문 제출했다고 감형받는 이런 멍청한 판결은 없어져야 한다. 죄를 지었는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형량이 경감되어야 하나? 어이가 없다. 그걸 왜 판사들인 판단하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고하면 합의를 하거나 안하면 되는거지. 오늘 TV를 보는데, 이런 부분도 참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바꿔야할 게 너무 많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뭐하나, 사회시스템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이번 소년심판 드라마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무척 재미있거나 그런 건 없다. 나도 보다가 한눈 팔면서 볼 정도니... 뭐가 재미 같은 건 덜한데...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 확실히 판타지이지만, 작가가 원하는 세상의 판사를 그려낸 게 아닌가 싶다. 

한줄평 : 판타지같은 판사드라마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우물... 

평점 : ★★★☆☆